반응형 정책1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수와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근무자를 고용할 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직종분야의 사람을 초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에서 알선하는 비전문 인력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단순 노동 즉, 비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채용을 준비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E-9 비자와 함께 고용허가서발급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 2023. 10.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실현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그게 뭐죠. 한국형 ‘제시카법‘제시카법’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덜고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어떤 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시카법 근원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피추적장치를 채워.. 2023. 10. 8.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란-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돼,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사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 2023. 10. 3. 혼인 증여재산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혼인 증여재산 현금으로만 받아야 할까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안에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아마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이제 결혼 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여 더욱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억 원입니다. 3억 원 이하는 결과는 혼인공제 1억 원, 기존에 잇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에 결혼으로 양가 합할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97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제 혼인을 사유로 한다면 .. 2023. 9. 28.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 하고있어요. 요즘 청소년이라기에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흉악한 소년범죄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찬반 의견들도 한창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이상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범죄처분) 구분.. 2023. 9. 23.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김영란 법이 발행되기 전에는 수많은 부정 청탁들이 난무하던 때가 있었는 데요, 해당법안이 발행되고 난 이후 조금은 건전하게 소소한 금액대에서 의미들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새로 완화개정된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인란 김영란법은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지사회 기강확립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2016년 9월에 제정이 되어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일정액 이상의 선물이나 경보비 혹은 식사를 대접할 경우 쌍방이 처벌받는 규제를 말합니다. 2016년 전에는 공직자에 세 선물을 주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김영란법 이후로 대가와 무관하게.. 2023. 9.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