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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6

생숙 10월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어떻게 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며 거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도 아닌, 숙박시설도 아닌 생활숙박시설(줄여서 생숙이라고 합니다.) 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형태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거가 불가하지만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서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가 몰렸었습니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숙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숙(생활숙박형 오피스텔) 10월 이후 어떡하냐 1. 정부가 올해 10월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건축법령상 규제가 딱히 없어 숙박업소 말고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2∼3년 전 정부 규제를 .. 2023. 9. 1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그리고 자격과 재직자(직장인) 총정리 다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말인데요. '평생직장은 없다.'라는 말을요. 최근 들어서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데요. N잡러라는 말이 이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월급은 적기 때문인데요. 요즘 제 주변에도 자기 계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 및 노후를 생각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럴 때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죠. 시간은 충분하지만, 돈이 없다면 망설여질 것입니다. 이럴 때 국민내일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쓴다면 고가의 학원비나 실습비등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담들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혜택 잊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알아보기 국민내일 .. 2023. 8. 2.
매달 2,500원 무조건 내던 것. 알고있었나요. 이젠 선택으로 바뀝니다. 수신료 내가 꼬박꼬박 내던 그거 맞지. 네, 맞습니다. 수신료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2,500원씩을 내는 요금인데요.이를 활용해서 KBS와 EBS 등 공영방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다큐나, 역사, 교양등 시사교육을 위한 방송 제작 등 을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난 낸 적 없는 데?' 무슨말이지 한다면, 다시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번 살펴보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을 찾을 수있을 겁니다. 한국 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같이 거둬서 공영방송에 나눠주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바뀐다고??하고의아해 하실것 같습니다. 네에. 앞으로 정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서 따로 걷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강제로 내는 건 아닌 것 .. 2023. 7. 27.
[유류세] 기름에 붙는 세금, 8월까지 깍아준데요. 유류세 인하 기간이 4개월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계속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유류세란?? 기름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즉 유류 소비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각종 운송 수단의 연료 소비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항공사, 선박 운영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등이 사용하는 연료의 양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1L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름의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다릅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의 약 60%가 유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인하가 됐을까?? 휘발유의 인하율은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는 37%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연비 10 km인 차로 하루에 40km를 주행하면 휘..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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