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16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좀 사실 많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하게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경찰의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액은 8,0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내기도 하는 데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과태료란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이 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부과가 되며 .. 2023. 12. 12.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및 시행규칙 처벌 바로알기 매일 들려오는 뉴스 중 많은 부분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읽거나 큰 장애를 얻게 되는 가까운 이웃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흔하게 공사장 추락사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대상과 기준 등법 전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 2023. 11. 18.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영리 목적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창업이 이윤추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사회적 목적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혜택과 창업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 2023. 11.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의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는 공공 부패 방지, 이직 후 이익 충돌 방지,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취업제한제도에서 취업의 의미란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뿐 아니라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해당할 경우 모두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공직자 사전컨설팅은 뭔가요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 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 2023. 10. 23. 입학사정과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험생 자녀가 있으셨던 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 봤으니까 입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이제 막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이시라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을 거 같습니다. 수시모집 중 입학사정관제도.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뭐예요.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년에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그전에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등의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가 ‘입학사정관제’.. 2023. 10. 20.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잊을만하면 TV나 언론등의 매스컴을 통해 관행처럼 여겨오던 OO제약회사와 의사들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로 듣게 되는데요. '리베이트쌍벌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리베이트쌍벌제란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에게 제공되는 금품과 향응은 약값 상승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정거래 위원회와 보건 복지부가 강력한 제재방안을 발표한 것이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입니다. 경제를 망치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배경은 원래 보험약가는 상한.. 2023. 10.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