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수와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근무자를 고용할 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직종분야의 사람을 초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에서 알선하는 비전문 인력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단순 노동 즉, 비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채용을 준비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E-9 비자와 함께 고용허가서발급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1번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합니다.

재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 가능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대략 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허가제는 사장님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1번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재신청도 가능하여 9년 8개월, 입출국 기간까지 합하면 대략 10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용주들은 "연수생"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이들을 부려먹듯이 하였는데요.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E-9 비자란?

이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뜻합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에 따라 농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해외 근로자에게는 해당 비자가 발급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발급 규모가 11만 명으로 늘어나 작년 대비 약 60%의 상승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그렇다면 해당 근무자를 채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국인 구인을 노력한 후 외국인의 고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동안,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에는 7일 동안 시도를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고용허가서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게 되며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구인 노력 여부,  발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희망 국적이 있다면 선택이 가능하지만 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원과 국내에서 선호하는 희망국적 근로자 인원에 차이가 있다 보니, 보통 무관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근무 예정지와 원하는 학력 및 자격면허 등 또한 선택이 가능하나 E-9은 비전문 취업이라 보통 무관으로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절차를 사업장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행기관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규와 재입국자 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과 취업교육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보니 대행하는 곳을 찾아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문제는 없나

① 외국인 가족 동반 비자 불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은 자신의 가족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제도에 의해 최대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나 가족과 상당 시간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를 통해 터전을 마련한 외국인들이 숙련된 기술을 가졌음에도 가족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② 경력에 대한 단절 문제

현행법상 4년 10개월이 한 번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연수며 자신의 조국에서 1회 재신청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계절 근로자 제도도 현재 5개월 동안만 체류가 가능해서 이 기간도 매우 짧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적입니다. 조금 배워 일에 능숙해 질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쿼터제에 대한 문제

쿼터제한 내국인 근로자 비율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국인 근로자 10인 사업장에서는 외국인을 최대 9명까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한국인들을 뽑을 수 없는 여러 사장님들은 불법으로 회사를 둘을 쪼개 더 고용을 하는 방법을 통해 노동력을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점 : 주춤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려면 제조업 성장뿐 아니라 농어촌인력도 충분히 공급이 되어 일손이 부족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