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사고 팔면 안되는 금지품목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앱을 이용한 중고거래는 사고 파는 재미와 더불어 용돈벌이로도 쏠쏠해 중고거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물건이나 올렸다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중고거래 시 기억해야 할 금지 품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 중고 거래 잘못하면 벌금이 5,000만 원

뭐든 다 사고팔 수 있을 것 같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실제로도 작은 생활 소품부터 가구까지 없는 게 없는 중고거래 마켓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로 그 성장폭이 가파릅니다. 특히나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사용연령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매금지 품목을 팔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잘 안 먹는 홍삼이나 영양제를 선물 받았는데 썩히긴 아까워서 중고거래 마켓에 내놓았다가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거래 시장에 생각없이 물건을 잘못 팔았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거래 금지품목은 무엇

1.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역시 중고거래가 금지됩니다. 화장품 샘플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홍보,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까닭입니다. 만약 샘플을 중고거래로 판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수있습니다.

 

2. 연고·크림 등 의약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연고와 크림류는 의약품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에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입하는 호랑이 연고나, 파스, 안약, 해열제 등 모두 의약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3. 수제 향초·디퓨저 (+비누)

개인이 향초나 디퓨저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로 나눔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와 증여(선물·나눔)가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수제 비누 역시 화장품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제 비누와 수제 디퓨져

4. 한 때 많은 어른이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포켓몬 띠부씰을 기억하시나요? 이 포켓몬 빵 역시 중고거래 마켓을 뜨겁게 달군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다들 이 띠부씰만이 필요했는지 띠부씰만 빼고 버리긴 아까운 빵을 판매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장이 뜯긴 빵은 개봉된 식품에 속해서입니다. 개봉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유는 배탈, 식중독 등의 위험 때문입니다.

 

5. 영양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홍삼,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 선물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혹은 기호가 달라서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사람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 행위도 영업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6. 직접 만든 식품

중고거래 앱을 보다 보면 본인이 직접 만든 청, 빵, 반찬 등을 판매 혹은 나눠주겠단 내용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 등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7.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을 한 업체 또는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로 판매를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8. 술(무알코올 맥주포함)

온라인 중고 거래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술도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알콜 맥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담근 술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술은 주류제 조머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9. 도수가 있는 렌즈나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도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수가 있다면 바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안경 같은 경우 도수를 넣은 렌즈는 안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서는 거래금지 품목입니다. 그렇지만 선글라스 같은 같은 도수가 없는 제품은 거래 가능 합니다.

10. 생명이 있는 동물(동물, 곤충, 물고기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온라인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동물 보호법에 따른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명을 해야 합니다.

 

11.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장치의 온라인 중고거래는 가능합니다만,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액상은 허가받은 업체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에 해당이 되므로 거래할 때 꼭 성인 여부를 확인 해아 합니다.

그 외에 직수입한 전자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중고거래 현명하게 하는 방법

그렇다면, 검색어 차단 기능을 마련해 두었는데도 그 차단벽을 뚫고 들어오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판매자가 그동안 어떤 물품을 팔았으며 판매할 때의 태도는 어땠는지 등을 판매자의 프로필에서 볼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2. 판매자와의 거래 후기 및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본 이후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온라인 거래가 아닌 직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성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4. 위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거래불가 품목에  속하는 물품을 내놓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반복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고거래가 가능한 물품인지 헷갈린다면소비자 24누리집을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매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금지품목들을 확인하시고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더 빠르게 거래금지품목을 확인하시려면 거래금지품목 확인하기를 누르고 확인하세요.

 

 

 

요점 : 합리적인 소비 전에 피해야 할 품목에 대해 잘 알아두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수제 양초 등 안 그럴 것 같지만 금지품목인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