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무인 단속카메라, 암행 순찰차, 단속 드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시 대 다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을 바빠서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아예 과태료 자체를 내는 것을 무시하고 운전할 경우 국가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가하는 행정 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사유
'영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관련 당국이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의무보험 미가입 :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을 이나 자기 신용보증서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습니다.
2. 정기검사 미실시 : 차량은 일정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미납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확률은 높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과정
자동차세는 매년 일정 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속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구히 박탈(영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동안 세금을 미납한 경우라면 해당 차량의 운행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법적 의무도 수반됩니다. 세금납부, 의무보험가입, 그리고 정기검사는 이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번호판의 영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미납차량 번호판 영구 영치
번호판이 영구히 영치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운행 불가 : 번호판 없는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이는 곧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재등록 비용 : 번호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 보험 문제 :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청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 판매 어려움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차량의 판매가 어렵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번호판 영치 상태의 차량구입은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책임 : 번호판 없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운행하다 검거되면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세금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된 후 회수방법은
● 미납세금 및 과태료 납부 : 먼저 미납된 자동차세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납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절차 진행 : 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는 교통사업소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차량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등이며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발급 : 재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이 되면 정기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 상황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번호판 없는 자동차로 주행 시 처벌은
번호판이 없거나 보이지 않게 설치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지역애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번호판을 달지 않고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처벌 예> - 2023년 9월 27일 자 뉴스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 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5개월 동안 120차례에 걸쳐 차에 부착한 뒤 운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 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수 없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사건 이후 밀린 과태료는 모두 납부가 됐습니다.
요점 : 자동차 세를 오랫동안 미납하게 되면 국세청은 차량의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여전히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심각한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창구에서 해당창구의 소유권을 박탈한 다음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칙금 과태료 등을 깜빡하지 마시고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여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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