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이 UP되는 일조권과 조망권

보통 집을 사거나 장기간 또는 잠시 머무를 집을 찾다 보면 따져볼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하고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하고 교통이나 역세권, 그리고 얼마나 생활하는데 편한지, 여기에 햇빛은 잘 드는지 전망은 좋은지를 따져보고 보는데요. 이파트 값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맞은편에 높은 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서 창문을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련된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일조건 (Sunlight Conditions):

일조건은 주변 환경에서 햇빛이 집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일조건은 건강과 생활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 및 심리적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조건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설계할 때, 건물 주변의 다른 건물, 나무, 지형, 그림자 투영, 남향 및 창문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조건의 적정기준은 어디까지 일까요.

일조건의 침해기준은

일조권 침해 어떻게 할까

신축 공사의 경우 :  일조권 침해가 얘 상된 경우,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사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20층으로 자어질 아파트에 대해 인근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의 경우 :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물질적, 비물질적 피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의 경우 한구감정원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일조권이 부족하다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일조량이 부족하다면 하자인 걸까요??

- NO. 아니요.입니다. 2010년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계획대로 지어진 경우라면 일조건이 방해되거나 조망이 가려져도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하게 지었을 뿐 아니라, 해당 건축 계획을 분양계약당시 소비자에게 공지했다면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조망권 (View):

조망권은 주변 환경에서 아파트로 보이는 경치나 풍경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조망권은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조망권은 주변 건물, 공원, 호수, 산, 바다 등 주변 풍경과 연관이 있으며, 주거지의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더 높을 수 있고, 주거 환경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망권에도 두 종류가 있다

요즘 분양광고들을 보면 '한강 조망', '호수조망', '공원조망'을 내세워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망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천공 조망권- 거실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볼 때 얼마나 하늘이 보이는지 의미합니다.

2. 경관 조망권- 거실창을 통해 보이는 주변 경관입니다

**한강공원이나 공원같이 우수한 자연경관이 없더라도 인근에 높은 건물이 없어 하늘이 잘 보이는 경우를 천공조망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가치는 얼마일까

2004년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옆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층아파트 시행 주체에게 '피해자 주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조건과 조망권을 침범했을 경우 분쟁은

최근 아파트가 고층화 되면서 주택 주변에서 고층 빌딩으로 인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은 부동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일조와 조망이 우수하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일조와 조망에 따라 집값도 달리기 때문입니다. 

현지 법률 및 규정 확인 : 먼저, 해당 지역의 부동산 법률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조망권 및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유형의 구조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소송 가능성 평가 :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상 및 중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상하거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복잡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개발 협의: 때로는 고층 빌딩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을 보장하고 다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분쟁을 회피하고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점 : 최근 아파트가 고 층화 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하여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단지 내 같은 면적이라도 일조와 조망에 따라 가격차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실 때 내가 살집의 주거 배치와 방향을 꼼꼼히 꼭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