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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아시나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8. 23.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부동산이나 주택 등의 재산을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분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둘은 분양 대상, 절차, 목적 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누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청약을 주의 깊게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청약제도도공공분양과 민간 분양 청약제도로 나뉘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새집을 짓는 사람이 나라인지 민간인지,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에 짓는지 아닌지,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민간분양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짓거나 공공의 도움의 받아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 임대가 해당되고 공공 택지에 국민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공공 분양도 모두 국민주택입니다. 공공 분양은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건설사들 예를 들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민간 건설사라고 합니다. 이 건설사들이 지은 일명 '브랜드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민간기업이 주택지구내에 이런 공공 주택 외의 주택을 지어서 일반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민간 분양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청약 유형을 보면 민간 건설사가 지었다고 해서 전부 민영주택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민간에서 참여를 했지만 공공 분양된 주택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뭐가 다를까

공공택지는 공공 기관이 기존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택지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 택지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대표적인 재건축과 재계발 사업등이 여기 속합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의 민간 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유형에 맞춰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통장 뭐가 있을까

주택청약종합 저축은 공공 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저축으로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정약 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종합청약 통장으로 ,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보면,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수도권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추가로 청약통장납입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또는 6회( 수도권외)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에 추가로 85㎡이하지역별 예치금액이상인분이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순위가 많이 몰리게 되면 추첨 및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당첨이 됩니다.

(85㎡이하의 경우 추첨 60%, 가산점 제40%85㎡초과의 경우 추첨 100%)

** 인정 범위위 가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 범위 만점
무주택기간 1년미만~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0~6명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미만~
15년이상
17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각각 점수가 산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의 유형과 사례

요점: 중요한 점은 국민 주택규모는 주거면적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 지역에서는 100㎡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도 국민 주택 규모 85㎡ 를 초과하는 주택이랑 민영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크기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데요. 국민 주택이나 민영주택, 두 종류 모두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