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년을 넘겨서도 일하는 노인들

지난주 한국 노총이 법적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국민청원을 국회에 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이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1만 명 정도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배경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50~60대가 노동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용률은 약 47%라고 합니다. 정년퇴직시기를 넘기고도 여전히 일하는 노인이 절반 가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정년은 60세인 탓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늦추자는 논의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100세 120세 시대에 맞춰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부족환 노동력을 채우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년이 사라지는 나라들

정년연장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각국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고령화사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미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65세가 되더라도 직원이 원하면 5년간 회사를 더 나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실상 70세가 정년인 셈이 된다는 거죠.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도 62세 정년을 64세로 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을 없앤 지 오래돼서 80대의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81세)이나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81세), 동물학자인 영국의 제인구달(89세)을 비롯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추가 정년연장 또는 계속 고용 의무부여 대상 연령대가 될 60~64세 고용률은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이 급상승하면서 2019년에는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점과 고려사항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는 정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며칠 전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년 연장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2.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간연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업은 신체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직업의 경우 연장 근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면 월급과 4대 보험까지 더해 기업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연 15조 원가량 늘어난다고 해요. 한마디로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을 더하고 싶어 하는 고령의 직원과 이들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등 정년연장의 논의는 사회적인 갈등요인을 품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정년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1. 경제적 이유:

인구 고령화 문제: 많은 국가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이 우려됩니다. 정년을 연장하여 경력을 더 이어갈 수 있게 하면 노동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 보편성: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노동 시장에서의 고령자 참여가 더 많아져 다양한 연령대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부담 완화: 정년을 늘림으로써 국가 연금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이유:

건강과 활동: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을 계속하며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일과 관련된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노후를 준비하며 더 많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점: 이러한 이유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나 조직의 문화, 경제 상황,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며. 유연한 노후 정책을 채택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안정과 개인적 만족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