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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한국거주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F-5) 취득하는 방법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19.

세계는 지금 온통 K-pop 열풍과 한국 콘텐츠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과 매력적인 문화등을 이유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단기가 아닌 오랜 시간 머무를 려면 F-5라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F-5 비자 즉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 및 사회보험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자 신청 없이 한국에서 평생을 살 수 있으므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영주권이 가능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영주권( F-5) 신청 대상

F-5. 한국영주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엄격하게 진행을 합니다. 또한 한국 영주권 신청은 특정 대상에 대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이 해당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는 세부대상도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5영주권을 획득하며, 영주권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도 F5영주권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외국인들은 학력과 국내소득을 기준으로 F5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GNI - F5비자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은 1인당 국민 총소득입니다. F5비자신청 시 다른 조건이 모두 부합되더라도 소득이나 자신이 요건에 못 미친다면 F5비자발급을 받을 수없습니다. 1인당 GNI는 전년도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3월 전후 1인당 GNP를 발표하는데요 갈수록 높아지는 1인당 GNI. 영주권조건도 한층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기본 요건은

1.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요건

2. 생계유지요건

3. 기본 소양요건

기본적으로 위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국어 시험 - F5 영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기본소양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어 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 사전에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영주권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만을 의미하는 것의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정확한 직전 연도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직상태유지- 영주권 신청 시 소득요건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는 경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재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회사에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서류번역공증-해외서류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신청을 위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서류는 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후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 서류를 한국으로 직접 가지러 오거나 항공우편으로 보내야 하므로 약 1달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F5) 신청 서류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대략 30여 가지가 되는데요. 공동서류( 우측 표참고) 외에 개별 제출서류(좌측 표 참고)들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다르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점 : 영주권을 받기 위해 서류들을 제출하기 전 먼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먼저 검토하시고 나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혼자서 준비가 힘들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데요. 서류 준비만 잘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알려드린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서류가 완벽해지면 최종 확인 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제출하시고 심사 수수료 20만 원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