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찬반1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 하고있어요. 요즘 청소년이라기에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흉악한 소년범죄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찬반 의견들도 한창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이상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범죄처분) 구분.. 2023.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