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험 성범죄자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실현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그게 뭐죠. 한국형 ‘제시카법‘제시카법’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덜고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어떤 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시카법 근원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피추적장치를 채워.. 2023.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